농업은 애국이다

농업은 애국이다.

농업이 수행에 온 기본적인 역할과 공익적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, 안전한

식료품의 공급, 자연환경의 지속적 보전, 그리고 사회적, 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

등이 대표적이다.

국가 경제 및 인구 구성면에서 미미한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은 농업, 농민에 대하

여 선진국들이 무엇 때문에 그처럼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농업의

다양성 비교역적 기능 즉 공익적 가치 때문이다.

이러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미국, 유럽에서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

속에서 보존 관리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농업의 중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으

나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교하여 관심밖의 산업이다. 농산물을 개방하고 공산품을

더 수출하자는 정부의 FTA 협정등은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에 기인한

정책이다.

식량 자급률이 30%(쌀 포기시 자급률 3.4%)내외인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은 쌀,

쇠고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 개방되었다. 자유무역 협정(WTO) 체제하에서의

농업은 단순히 교역대상의 상품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업의 비교역적 공익기능

을 중시하는 환경보존적 등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.

2040년 정도에는 식량의 부족현상으로 무기화가 될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점치고

있다. 농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농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, 농업은 환경

을 지키는 일이고, 농업은 애국하는 일이고 농업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애국자

들인 것이다. 농업 자체를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. 농자재업에 종사하는

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농업활성화 및 보호하는데 일조하고, 농민들이 고품질의 농산

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며, 유통을 혁신하여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농민들이 이용

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